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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초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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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지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구용완 1 김갑수 1 홍일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서울고법 1989. 9. 8. 선고 88나33034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금등청구사건][하집1989(3),81]
   대금등청구사건
   민법 초지법

1980년

2. 서울고법 1980. 12. 2. 선고 79구45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72]
  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초지법 초지법시행령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2누15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2(3)행,21;공1975.1.15.(504),8219]
   행정처분취소
  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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